[뉴스초점] 미일 '밀착공조'…"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뉴스초점] 미일 '밀착공조'…"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 간 안보·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어서 오세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의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면한 지 두 달 만에 열렸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백악관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죠. 이번 회담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미일 정상은 북한과 중국을 당면한 도전과제로 평가하고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약속했는데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새 방위전략에 대해 강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미일 정상은 일본 영토에 대한 방어 약속을 공동 성명에 담았고, 안보 위기가 커졌다며 일본의 방위력 증강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폭적 지지를 밝힌 일본의 구상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본이 공격 받았을 때만 자위를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폐기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번 계기가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양국 정상은 안보부터 반도체, 공급망 유연성 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도 천명했습니다. 양국의 밀착 공조가 한층 강화하는 모습인데, 특히 이런 조치의 배경에 중국이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어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안보를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한미일 간 중요한 3자 협력을 강화하겠단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신냉전 구도로 가는 게 한중관계에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북한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우리 입장에선 위기관리가 중요과제가 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개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은 변하지 않았고 확장억제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한국의 핵무장 논쟁은 북핵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반영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북한에 명백한 신호를 주기 위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면 이 같은 자체 핵무장론도 잦아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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