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40% 거부…일화용컵 보증금제 '삐걱'

점주 40% 거부…일화용컵 보증금제 '삐걱'
[뉴스리뷰]

[앵커]

카페 일회용컵에 300원의 보증금을 매겨 재활용률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정부는 전국으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자영업자들의 거부감이 커 안착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당초 전국 카페 프랜차이즈 매장 약 3만8,000곳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하려고 했던 정부.

업주들의 반발에 지난달부터 제주와 세종의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제한적 시행에 들어갔지만 저조한 참여율로 시행 초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우선 두 지역 보증금 대상 매장 522곳 중 40%가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최근 한 달간 컵 회수율도 20~30%에 불과합니다.

정부 목표치 90%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실효성을 높이려면 음료를 산 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반납할 수 있어야 하고 수거 컵 보관과 회수 책임을 본사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구난방 일회용품 규제 정책도 문제로 대두되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일회용컵 반납제도가 시행된 한 달간 10만 여개의 컵이 반환됐다면서, 보증금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회수·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자체와 협의해서 매장에서 준수하셔야 할 규정들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지도, 안내, 이해를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세종과 제주에서의 1년 운영 성과를 보고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지만 자영업자들의 거부감을 해결하지 않는 한 난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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