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규제지역도 푼다…고금리·입법 변수 여전

마지막 규제지역도 푼다…고금리·입법 변수 여전

[앵커]

부동산 세금, 금융 규제를 대폭 풀기로 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만 남은 부동산 규제지역도 더 풀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전한 고금리 탓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풀릴지는 미지수입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정부는 서울과 과천, 성남, 광명, 하남을 제외한 전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시장을 다시 자극하지 않게 수요가 많은 서울과 이들 지역을 마지막까지 남겨 놓은 건데, 정부는 내년에 이 지역도 차례로 지정을 해제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 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축소합니다.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내 집 마련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해제 지역으로는 최근 집값 낙폭이 큰 서울 노원·도봉·강북 등과 과천·성남·하남·광명시가 거론됩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세금 완화도 주목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1년 연장과 취득세 감면은 얼어붙은 시장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체상태인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고 가격 하락 폭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내년에도 고금리가 예상되는 만큼, 세금 감면안으로 집값 하락 자체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야당에 충분히 설명해 이해를 구하겠다"고 했지만, 부동산 세금 경감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역시 불투명합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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