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재건축 수익 보장" 수강생에 30억 뜯은 50대

[뉴스현장] "재건축 수익 보장" 수강생에 30억 뜯은 50대


검찰이 부동산 투자 아카데미를 운영하던 5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수강생 30여 명에게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약 3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건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부동산 개발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이야기하며 수십 명에게 투자금 30억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이 있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는지 짚어보죠.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17년 형을 구형했는데요. '중형'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검찰이 징역 17년을 구형한 배경은 어떤 건지, 그리고 중형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뭔지 궁금한데요?

피해자 중에는 노후 자금을 모두 잃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 측은 이 50대 남성 가족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요?

검찰의 징역 17년 구형에 대한 향후 재판부 판결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집을 팔아서라도 가상화폐에 투자하라며 사기를 벌인 6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60대의 사기 내용을 보면 다소 황당하기도 하던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검찰은 이 60대 남성이 개발한 가상화폐,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으로 봤다고요?

이 60대 남성은 이미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복된 사기행각, 그동안 처벌이 너무 가벼웠던 걸까요? 이번에 내려진 징역 6년의 처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FTX가 최근 파산신청을 하면서 일반 투자자도 피해를 볼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 와중에 코인 사기는 점점 지능화되고, 법률과 제도는 제자리걸음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이 경찰이 절차를 어겨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사건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사건 당시, 경찰은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가스에 취한 것 같다"는 내용의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건데요. 구조 이후, 이 피고인이 어떤 혐의를 받게 된 건지도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법원이 피고인을 무죄로 본 이유는 뭔가요?

#검찰 #부동산투자_아카데미 #가상화폐 #FTX_파산신청 #코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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