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미국 중간선거 운명의 날…반도체·완성차 업계 '촉각'

[김대호의 경제읽기] 미국 중간선거 운명의 날…반도체·완성차 업계 '촉각'


바이든 정부의 향후 국정 동력 확보 여부가 달린 중간선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국내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완성차업계도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선거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시작되며 선거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경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 투표에 참여했다고 알려지며 선거 결과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큰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특히 국내 핵심 산업인 반도체·완성차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경기부양과 안보 강화에 공화당·민주당 모두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할까요?

우리 기업에 큰 불이익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향방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일각에선 획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유럽연합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문제를 놓고 미국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어떤 변수가 될까요?

한편, 은행 대출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하면서 세금을 내고 나면 원리금도 못 갚는 대출자가 120만 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면 대출 원리금을 못 갚는 대출자는 1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평균 대출 금리가 7%대가 된다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건가요?

문제는 기준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연준이 긴축을 이어가고 있어, 한국은행 역시 이번 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가계와 기업의 부실 위험도가 얼마나 올라가게 될까요? 대책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올해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증가했고 1세대 1주택자 전체 세 부담은 600억 원가량 늘게 됐다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다음 달 종부세 납부 기한 전까지 특별공제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가능성은 어떨까요? 만약 개정이 이뤄진대도 납세자들의 대규모 혼란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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