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규범 위반" 강조하지만…짙어지는 IRA 먹구름

"통상규범 위반" 강조하지만…짙어지는 IRA 먹구름

[앵커]

한국산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의견 수렴 시한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측은 이 법이 국제통상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 세부 규정에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막판 총력전 중인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현지시각 25일 미 조지아 주.

정의선 회장과 미국 정부,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부터 연 30만대 전기차를 생산할 현대자동차그룹 공장의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알리 자이디 백악관 기후보좌관은 "IRA는 역사적 법안"이라면서 한국산 전기차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에서 "자신의 경제 어젠다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반면, 미국 현지 언론은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해 이중처벌을 받게 됐다"는 현대차 고위 관계자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축제 분위기 속에 싸늘함도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피해에 대한 언급 없이 미국 측이 자화자찬만 반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한이 다음달 4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세부 규정에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는 중인데, 특히, 이 법이 세계무역기구 WTO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비차별 원칙 위반일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경우, 배터리 부품도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수출돼 미국으로 들어가는 경우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비차별 원칙, 특히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반된다…"

하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IRA를 성과로 내세운 바이든 대통령과 법대로 시행한다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을 볼 때,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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