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김홍희 前해경청장 영장심사…구속 기로

'서해피격' 김홍희 前해경청장 영장심사…구속 기로

[앵커]

서해 피격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양경찰의 총책임자였던 김홍희 전 청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인 오후 1시 반쯤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빠르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감사원 중간 발표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가 뭡니까?)…"

김 전 청장은 자진 월북으로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증거를 은폐한 혐의 등을 받는데요.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한자가 적인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나는 안 본 것으로 할게"라고 말했다거나, '다른 가능성은 말이 안 된다. 월북이 맞다'는 말을 했다는 점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앵커]

같은 사건으로 고발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영장 심사를 받았죠.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 전 장관은 오전 10시부터 영장 심사를 받고 오후 2시쯤 법정을 나왔습니다.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다물었는데요.

이 씨의 유족이 퇴장하는 서 전 장관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피격 다음 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재한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데, 감사원은 서 전 장관 지시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지워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는지, 심정은 어떤지 등을 물었지만 입을 다문 채 떠났습니다.

[앵커]

장기자, 두 인물의 구속을 가를 쟁점이 무엇인지도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기자]

네, 서 전 장관 영장 심사에서는 표류 정황이 담긴 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경위와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놓고 다퉜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청장 영장 심사에서는 재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세 번에 걸쳐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과정에서 증거를 은폐, 왜곡하는 데 이르게 된 경위와 배경 등이 쟁점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힌 만큼, 혐의가 소명됐는지와 함께 법리적 요건과 관련한 공방도 치열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인데요.

검찰이 문재인 정부 국가 안보 책임자들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이 구속되면 '윗선'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서해피격 #김홍희 #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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