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오늘 첫 영장심사…서욱·김홍희 구속 기로

'서해피격' 오늘 첫 영장심사…서욱·김홍희 구속 기로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첫 구속 심사가 오늘(21일) 열립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요.

신병이 확보되면 검찰의 '윗선'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해 피격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의 첫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검찰이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겁니다.

공통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더해 서 전 장관은 공용전자기록 손상, 김 전 청장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습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표류한 정황을 보여주는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피격 다음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재한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데, 감사원은 서 전 장관 지시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지워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 씨의 자진 월북으로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증거를 은폐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국내 유통되지 않고,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서는 "나는 안 본 것으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관계자 진술이나, 근거 없는 월북 동기를 발표한 점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태도와 행적, 조사 중인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혐의 소명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과 법령이 정한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국민을 위해 국가기관들이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국가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라고 검찰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 책임자들을 겨냥하고 있어, 이들이 구속되면 '윗선'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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