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욱 등 구속영장…'서해피격' 첫 신병확보 시도

검찰, 서욱 등 구속영장…'서해피격' 첫 신병확보 시도

[앵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정부 장관급 인사의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수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소위 '윗선' 수사에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오늘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처음으로 사건 관계자들의 신병확보에 나선 겁니다.

이들에게 공동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으로, 서 전 장관에게는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와 관련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금 시점에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전 장관은 이 씨의 자진 월북이 아닌 표류 정황이 있는 감청 정보 등을 군사정보처리체계, 밈스(MIMS)에서 삭제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숨지고 다음날 국가안보실 주재로 열린 긴급관계장관회의 이후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감사원도 해당 회의를 기점으로 서 전 장관의 지시로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고 감사 결과에서 결론 짓기도 했습니다.

김 전 청장의 경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쓰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자진 월북이라는 수사 결론을 발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 김 전 청장은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표류 예측 실험을 왜곡하거나 이 씨의 도박자금 문제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미체포 상태인 만큼,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쯤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전 정부 핵심 안보라인을 향한 수사에도 동력이 붙을지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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