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력 높아도 지능지수 낮으면 지적장애"…장애등록
- 2년 전
"언어력 높아도 지능지수 낮으면 지적장애"…장애등록
장애정도 심사에서 언어나 추론 등 부문별 점수가 비교적 높더라도 전체 지능지수가 낮다면 지적장애인으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장애인등록 신청을 거부당해 서울시 영등포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0년 실시한 검사에서 A씨의 지능지수는 70을 밑도는 62로 나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등록 조건을 충족했는데, 영등포구는 언어이해 지수가 90, 지각추론 지수가 65로 높게 나왔다며 장애인 등록 미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일부 검사 결과가 전체 지능지수에 비해 양호하다 해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장애정도 심사에서 언어나 추론 등 부문별 점수가 비교적 높더라도 전체 지능지수가 낮다면 지적장애인으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장애인등록 신청을 거부당해 서울시 영등포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0년 실시한 검사에서 A씨의 지능지수는 70을 밑도는 62로 나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등록 조건을 충족했는데, 영등포구는 언어이해 지수가 90, 지각추론 지수가 65로 높게 나왔다며 장애인 등록 미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일부 검사 결과가 전체 지능지수에 비해 양호하다 해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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