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지원 중단…전국 지자체들 '골머리'

지역화폐 예산지원 중단…전국 지자체들 '골머리'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을 중단키로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도 일단 할인률과 구매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주민들에게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발행해오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중앙정부 지원이 이뤄지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재난 상황 속에서 골목 상권에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했고, 최근 고물가 국면에선 가계부담을 덜어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중단키로 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에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020년에 할때 이건 한시사업으로 3년간 지원해준다, 이렇게 한시사업으로 진행했던거고…이것은 지자체 고유사무다…"

지역화폐의 효과는 해당 지역에 한정되는 만큼 국민 세금을 재원을 배분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유지하기도, 바로 접기도 어려운 지자체들은 일단 할인율을 10%에서 5% 안팎으로 낮추고, 구매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문제는 최근 행안부 국감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조치를 취하고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일시에 이걸 삭감한다니요?"

"(2021년) 2천702건의 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있었습니다…(조세재정연구소 보고서에) 차라리 현금을 주는게 낫겠다…"

본격적인 국회 예산 심사가 시작되면 일선 지자체와 소상공인, 시민단체들의 '지역화폐 예산 회복'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지역화폐 #예산지원 #국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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