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쌀값 하락에 분노하는 '농심'…안정화 대책은?

[이슈+] 쌀값 하락에 분노하는 '농심'…안정화 대책은?


쌀값이 하락하면서 햅쌀 수확을 앞둔 농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5일 쌀값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고, 국회도 정부 대책을 살핀 후 다음날인 2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쌀값 안정화 대책은 무엇일까요.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쌀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9월 산지 쌀값이 15일 기준 20kg에 4만72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하락률은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내놓은 1977년 이후 45년 만에 가장 큰 수치라고 하는데요?

추석을 전후로 다소 일찍 출하된 조생종 햅쌀의 경우,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보통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고 하죠. 그조차 올해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하락했다고 합니다.

대안으로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부가 올해도 3차례에 걸쳐 쌀을 격리했지만, 가격 하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데요?

그래선지 정부가 전년보다 10만t 많은 45만t을 격리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 경우 쌀값이 안정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근 국회에선 시장격리에서 더 나아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선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고 분석했는데요. 시장격리 의무화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또 정부에선 시장격리 의무화를 시행할 경우, 농가에 농사를 더 지으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급량이 많은 상황에서 자칫 공급량이 더 늘 것을 우려하는 건데요?

일정 정도 시장 격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쌀 소비를 촉진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쌀 소비 촉진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또 정부에선 쌀 생산량을 줄여서 안정화를 도모하겠단 계획도 갖고 있는데요. 특히 가공 전용 쌀 품종인 분질미 산업 육성과 밀·콩 등의 대체 작물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겠단 계획입니다.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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