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 차별' 제동에 총력 대미 외교전…결과는 미지수

'한국산 전기차 차별' 제동에 총력 대미 외교전…결과는 미지수

[앵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차별 문제가 한미간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법안에 제동을 걸기 위해 총력 대미외교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산 전기차 차별'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우리 정부는 이 법안에 제동을 걸기 위해 그야말로 전방위적 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을 직접 찾아 양국간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USTR(미국 무역대표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자 간 협의 채널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외교부 1,2 차관도 이달 중으로 미국을 방문해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는 16일 한미 고위급 확장전략협의체 참석차 워싱턴을 찾는 조현동 1차관은 이번 계기에 웬디 셔먼 부장관과 양자회담을 통해, 경제외교를 담당하는 이도훈 2차관은 그 다음주 관련법 문제 협의를 위해 방미길에 오릅니다.

외국과의 대응방안 공조도 적극 모색중입니다.

"한국과 EU,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유사 입장국들은 본국뿐만 아니라 워싱턴 현지 공관에서도 수시 접촉하며 의견을 청취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오는 29일 방한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에게 이 문제의 조속한 해소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건은 미 행정부가 시행령 등을 통해 한국 자동차 업계 피해를 어느 정도, 또 언제부터 줄여줄 수 있는지입니다.

근본적 해결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우리 정부로선 미 행정부에 적극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 외에 사실상 뾰족한 수가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설령 미 정부가 나선다 해도 전기차 보조금 관련 내용이 법안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조치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더욱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 의회나 바이든 정부가 그 전에 해법안을 도출하길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미국_인플레 #정부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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