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서 전기차 협의 시동…"부당한 차별"
- 2년 전
정부, 미국서 전기차 협의 시동…"부당한 차별"
[앵커]
미국을 찾은 우리 정부 대표단이 한국산 전기차 지원 제외 방침에 대한 대응책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의회와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명백한 차별임을 강조하며 총력전을 벌인다는 방침인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경희 특파원.
[기자]
네,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미국 의회를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 공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인데요.
법안에는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 의회와 정부에 우리 기업과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태용 주미대사도 간담회를 통해 "한미가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는데요.
대사관 차원에서 미 의회와 행정부 인사들을 두루 만나 차별적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에 대해 미측도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동맹이자 FTA 파트너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선 미국 측에서도 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 두 나라 정부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앵커]
그러나 법안이 이미 공표된 상황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어떤 식으로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는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전 정부에서도 미국 정부와 협의를 하는 등 관련 사안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왔다는 입장인데요.
미국 의회에서 갑작스런 진전으로 예상치 못한 시점에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정부가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미 발효된 상태지만, 해당 조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는 점을 부각하며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협상하겠단 방침인데요.
그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대표적 성과로 부각하고 있는 법안이란 점에서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미 의회를 통과해서 법률로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완전한 해법 마련에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미 의회 및 행정부 인사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특히나 9월부터는 사실상 미국 의회의 중간선거 레이스가 본격화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입법 논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미 의회 지도부를 비롯해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인사를 중심으로 접촉면을 늘려 요구 사항을 관철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정부 합동대표단에 이어 다음 주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을 찾아 외교 총력전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_전기차 #전기차_보조금 #한미관계 #인플레이션_감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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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미국을 찾은 우리 정부 대표단이 한국산 전기차 지원 제외 방침에 대한 대응책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의회와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명백한 차별임을 강조하며 총력전을 벌인다는 방침인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경희 특파원.
[기자]
네,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미국 의회를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 공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인데요.
법안에는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 의회와 정부에 우리 기업과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태용 주미대사도 간담회를 통해 "한미가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는데요.
대사관 차원에서 미 의회와 행정부 인사들을 두루 만나 차별적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에 대해 미측도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동맹이자 FTA 파트너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선 미국 측에서도 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 두 나라 정부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앵커]
그러나 법안이 이미 공표된 상황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어떤 식으로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는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전 정부에서도 미국 정부와 협의를 하는 등 관련 사안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왔다는 입장인데요.
미국 의회에서 갑작스런 진전으로 예상치 못한 시점에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정부가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미 발효된 상태지만, 해당 조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는 점을 부각하며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협상하겠단 방침인데요.
그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대표적 성과로 부각하고 있는 법안이란 점에서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미 의회를 통과해서 법률로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완전한 해법 마련에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미 의회 및 행정부 인사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특히나 9월부터는 사실상 미국 의회의 중간선거 레이스가 본격화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입법 논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미 의회 지도부를 비롯해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인사를 중심으로 접촉면을 늘려 요구 사항을 관철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정부 합동대표단에 이어 다음 주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을 찾아 외교 총력전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_전기차 #전기차_보조금 #한미관계 #인플레이션_감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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