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대전 은행 강도살인 사건' 용의자 21년 만에 검거

[이슈현장] '대전 은행 강도살인 사건' 용의자 21년 만에 검거


2001년 12월, 대전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강도살인 사건이 일어났었죠.

이 사건은 21년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는데요.

유력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어떻게 21년 만에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21년 전 대전의 한 국민은행 주차장에서 강도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21년 만에 용의자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우선, 당시 사건 내용부터 짚어보죠.

당시 범인은 복면을 썼고 지문도 남기지 않았다고 하죠. 또 차량 유리창 선팅을 3중으로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는데요. 어떻게 21년 만에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던 겁니까?

이 사건은 대표적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였는데요. 원래대로라면 2016년 공소시효가 만료됐어야 하는데, 이 사건엔 이른바 '태완이법'이 적용된다고요?

경찰 조사에서 이 유력 용의자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알려지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또 장기 미제 사건의 처벌 기준, 미제 사건이 아닌 경우와 같습니까?

다음 뉴스 짚어보죠. 10월 15일 그룹 BTS가 부산에서 무료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콘서트라고 하죠. 그런데 이 기간을 전후로 부산 지역의 숙박시설 가격이 폭등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부산시는 강력 대응에 나서겠단 방침인데요.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도 있죠. 이렇게 숙박시설이 갑자기 원래보다 가격을 많이 올리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했을 때, 그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잖아요. 이런 걸 미리 막을 법적인 방법은 없는 겁니까?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 교실 앞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을 사용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혹시 관련 영상 보셨습니까?

'교권 추락' 우려 목소리가 높은데요. 관련 통계를 소개해주신다면요?

교권 침해, 심각합니다만, 같이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들도 수업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볼 수 있어 더욱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걸까요?

끝으로, 대법원 판결 하나 짚어봅니다. 세입자가 입점을 거부했을 때, 건물주가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 이런 판단이 나왔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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