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토킹 범죄 엄정대응…범죄자 정보시스템 구축

검찰, 스토킹 범죄 엄정대응…범죄자 정보시스템 구축

검찰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악화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열 달 동안 스토킹 관련 사건 처리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보호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대응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형사사법시스템상 피해자 접근 금지나 통신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이력을 등록하는 '스토킹사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스토킹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김병찬 사건' 등 스토킹 범죄를 둘러싼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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