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절차 임박…정부 '묘안' 고심

'강제징용'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절차 임박…정부 '묘안' 고심

[앵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번 주 중 나올 예정입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한일관계 악화를 막고 피해자도 동의할 묘안을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이번 주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절차를 허용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앞서 미쓰비시 중공업은 현금화 명령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월 재상고를 했고, 오는 금요일(19일)이 판단 시한이 됩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지 4개월까지를 '심리불속행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특별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원래의 결정을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대법원이 강제징용 사건을 더 따져 볼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법원 경매 등으로 강제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게 됩니다.

현금화로 인한 한일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외교부는 지난달 말, 대법원에 외교적 노력이 강구되고 있으니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달란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최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양국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돼 현금화 절차 동결이 필요하다"고 공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외교부가 사전 상의 없이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윤 대사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 기업을 옹호했다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후 실효적인 의견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외교부 의견서 제출로 인해 신뢰가 훼손되었기에, 민관협의회의 불참을 통보합니다."

그동안 열린 회의에 모두 참석해오던 피해자 측마저 불참을 선언하면서, 정부와 피해자가 함께 해법을 마련하기는 더 어렵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악조건 속에서 정부는 피해자와 일본 모두가 동의할 해법 찾기에 끝까지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일 외교 협의를 지속해나가고 있으며, 민관협의회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원고 측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현재 일본 측은 사과 등에 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이지 않고, 우리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일관계가 중대 분수령을 맞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정부가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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