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영장 없는 통신자료 수집 제동…수사 미칠 영향은?

[이슈현장] 영장 없는 통신자료 수집 제동…수사 미칠 영향은?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근거 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의 통신자료 조회 이후, 개인에게 조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단 취진데요.

판결 배경과 향후 수사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서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어떤 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겁니까?

자세한 헌재 결정 내용을 짚어보기에 앞서서요, 보통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를 얼마나 하나요?

6개월간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만 248만 건이면 어마어마한데, 내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 되더라도 본인은 모르고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건데, 이제 이 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헌재가 어떤 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기도 하잖아요. '헌법 불합치'는 '위헌'과 어떻게 다른 건지도 궁금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한 수사 기관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번 헌재 판결이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정부가 공항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된 내외국인의 개인정보, 안면식별정보 약 1억 7천만건을 민간 기업에게 제공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헌법 소원을 냈다고요? 이건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최근 경찰이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를 발표했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숫자가 증가했죠?

불법 사금융 범죄가 가장 많았다고 하셨는데,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신다면요?

또 최근엔 휴대전화를 이용한 이른바 '휴대전화깡'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수법입니까?

휴대전화깡, 일명 '내구제 대출'은 받은 돈보다 더 큰 빚을 안게 되는 것은 물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는데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개통한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된다면, 나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였죠. '밤의 전쟁' 운영자가 필리핀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입니까?

경찰은 2019년부터 '밤의 전쟁'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이 사이트 운영자 박모씨는 이미 2016년에 필리핀으로 도주한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잡아낸 겁니까?

오랜 기간 수사 끝에, 지난해 9월에야 검거에 성공했는데요. 이후 국내 송환까지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검거 후 송환까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던 이유가 뭘까요? 송환 절차, 보통 이렇게 걸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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