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도 '반성'…외교안보 부처 전부 입장 바꿨다

외교부도 '반성'…외교안보 부처 전부 입장 바꿨다

[앵커]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외교·안보 부처의 입장 변화도 눈길을 끕니다.

지난 정부에서 유엔의 관련 질의에 문제없다고 주장했던 외교부는 당시 답변이 부적절했다고 반성했고, 통일부와 국방부는 북송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탈북 어민 북송 두 달 뒤인 2020년 1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등은 한국 정부에 공동서한을 보내 송환이 과연 적절했는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그다음 달 보낸 답변서에서 해당 선원들의 귀순 의사에는 진정성이 없었고, 이들이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라는 점에서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을 금지한 고문 방지 협약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외교부가 반성문에 가까운 입장을 내놨습니다.

외교부는 보편적 국제인권 규범의 기준에 비추어볼 때 정부의 당시 답변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며 대외관계 주관 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탈북 어민 북송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발뺌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실 주도 관계부처 협의에서 (탈북 어민을)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통일부는 추방 결정에 따른 대북 통지와 언론 브리핑을 담당했습니다."

국방부는 탈북 어민을 판문점까지 호송하라는 국가안보실 요청을 거부했다며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을 폈습니다.

국정원은 이미 이달 초 사건 당시 수장이던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합동 조사 미흡과 북송 과정의 잘못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흉악범'을 북송하는 것이 적법했다고 입을 모았던 외교·안보 부처들이 새 정부에서 하나같이 입장을 바꾸는 모습에 눈길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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