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대재해법 개정' 당론 추진…야당은 반발

국민의힘 '중대재해법 개정' 당론 추진…야당은 반발

[앵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당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진통도 예상됩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입니다.

고시된 기준에 적합하게 사업장을 운영하면 법무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사업주가 형량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계와 산업계가 요구해온 국가기관 인증제 도입을 수용한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대형 사건이 팡팡팡팡 터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인죄 아무리 형량을 높인다고 해도 살인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난해 1월 민주당과 함께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킨 건 국민의힘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여론에 떠밀린 '졸속 입법'이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부터 중대재해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엔 법인세 인하 선물을 주고, 노동자에겐 위험한 일터를 강요하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는 소홀하고 책임 지지 않겠다고 하는 쪽으로의 제도 개선이라면 동의하기 어렵다…"

정의당은 "중대재해법은 재해 예방에 드는 돈을 벌금 몇 푼으로 절감해온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법"이라며, 지금은 적용이 2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도록 법을 강화해야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국민의힘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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