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납품단가연동제 당론 채택…10~11일 발의

국민의힘, 납품단가연동제 당론 채택…10~11일 발의

국민의힘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자동 반영토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민당정 협의회 이후 "중소기업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회의를 했다"며 "내일(10일)이나 모레(12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법안에서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안을 약정서에 기재화하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했고, 관련 분쟁 발생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정권고 또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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