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 시도에…尹 "시행령 수정 요구, 위헌 소지"

국회법 개정 시도에…尹 "시행령 수정 요구, 위헌 소지"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소지'를 언급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과 총리령 등 시행령이 해당 법률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국회가 수정 요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국민의힘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시사했습니다.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되는데 언론에 나온 것 같이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 해도 윤 대통령이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할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과 총리령 등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행정입법이 관련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국회가 판단할 경우 관여할 권한을 줍니다.

현행법은 행정입법된 시행령 등이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국회가 '검토'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국회가'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다수당의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 통제를 위한 모든 수단 강구. 삼권분립 정신 무너뜨려. 정신 무너뜨려. 운운했듯 거대의석으로 사사건건 새정부 발목 잡겠단…"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가 행정입법까지 관여할 경우 국정 동력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정부가 국회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만큼, 여야 간에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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