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방역패스는 기본권 침해" 진정사건 각하

인권위, "방역패스는 기본권 침해" 진정사건 각하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패스 정책이 인권침해라며 제기된 진정을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최재혁 군이 제기한 진정을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소송이 제기돼 관련 사건이 계속되고 있고, 방역패스 시행이 잠정 중단돼 위원회 조사가 적절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란 진정 신청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아 조사 없이 마무리하는 처분입니다.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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