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지속"…정부 노동정책 첫 시험대

"총파업 지속"…정부 노동정책 첫 시험대

[앵커]

이틀째 파업중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와 확대에 대한 약속 없이는 총파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어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차 노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전제로한 대화를 약속할 때까지 파업을 유지하겠단 입장입니다.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는 도입 3년만인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기 전 컨테이너 화물의 10년 간 평균 운임 인상률은 -0.41％였습니다.

최저 입찰제 등을 통해 운임료 인상을 막아왔다는 건데, 이에 조합원이 아닌 화물 노동자들 안에서도 기름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하면 유류 상승분하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분 비교해서 보면 우리는 완전히 마이너스일 것이다."

화물연대는 물류비를 투명하게 하는 과정의 혜택은 화주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컨테이너 화주들의 경우 56％가 제도 지속을 원하고 있다는겁니다.

"예전에 화주로부터 100만 원 지급하면 화물차주들한테 50만 원 이정도 내려왔다고 해요. 다단계가 점점 없어지는 기능들로 착취해 가는 일들이 없어지는거고…"

정부는 안전운임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대화의 장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를 한 조합원에 대해선 체포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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