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검찰편중 인사 지적에…"과거엔 민변 출신 도배"

  • 2년 전
윤대통령, 검찰편중 인사 지적에…"과거엔 민변 출신 도배"

[앵커]

윤석열 정부의 주요 요직을 검찰 출신들이 잇따라 차지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로 도배되지 않았냐"고 맞받으며, 이런 인사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번먼트 어토니(정부 내 법조인) 경험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검찰 출신 첫 금감원장인 이복현 원장에 대해서도, 금융 규제와 시장 조사 전문가라며,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또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감독 기관인 만큼 법 집행을 다루는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기에 적절한 자리라고 강조했는데, 공정위원장에도 법조인을 임명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단 하마평이 무성했던 검사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후보군에서 제외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의 검찰 출신 인사는 장·차관급 7명,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6명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롯해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이완규 법제처장, 또 대통령실의 인사 총무 등을 담당하는 주요 요직 모두 전직 검찰 출신입니다.

특히 금감원장, 국가보훈처장은 모두 검찰 출신이 임명된 전례가 없는 자리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도 깊습니다.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변호를 맡았고,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을 담당했습니다.

검찰공화국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변 이야기하시는데 민변이 국가기관입지니, 권력기관입니까. 본인이 다르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할래' 얼마나 일차원적인 접근입니까."

여당에서도 특정 직역 쏠림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지적을 충분히 듣고 있다며, 인재풀을 넓히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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