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에 '북 정권은 적' 명시 검토…가치·실용 외교도

국방백서에 '북 정권은 적' 명시 검토…가치·실용 외교도

[앵커]

윤석열 정부의 외교분야 국정과제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확대하면서, 국익·실용 중심의 외교 전략을 펼친다는 구상입니다.

올해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을 '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외교분야 국정과제의 키워드는 '가치'와 '실용'입니다.

당장 새 정부는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협력 관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신 정부 출범 후 개최되는 첫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한미동맹을 한차원 높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일본과는 공동의 가치와 이익에 기반해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술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러시아와는 국익에 방점을 둔 전략적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 상황에서 경제안보 외교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과 '경제·안보 2+2 회의'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국방백서에는 최근 무력시위를 고도화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적'으로 명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면서 장병 정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명기를 검토 중인데, 문재인 정부 국방백서에서 사라졌던 '주적' 표현이 부활할 지 주목됩니다.

"(장병들이) 가치관이나 정신세계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 평가입니다. 장병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바로 갖게 해야 합니다."

윤 당선인이 취임 즉시 실천하겠다고 밝혔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달성 시기는 2025년으로 늦춰지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보완하는 형태가 되면서 원안에서 다소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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