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김오수 "중재안 명확히 반대"…법조계도 우려

'사의' 김오수 "중재안 명확히 반대"…법조계도 우려
[뉴스리뷰]

[앵커]

국회의 검수완박 중재안 전격 합의에 항의해 사직서를 던진 김오수 검찰총장이 중재안을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외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혼란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사직서 제출 사흘 만에 다시 취재진 앞에 선 김오수 검찰총장은 중재안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이대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하더라도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제대로 된 특위 구성'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중재안은 특위를 구성하되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한 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했는데, 논의 전에 미리 결론을 내놓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두 차례 비공개 면담한 김 총장의 동의나 묵인이 있었던 것 아니냔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는 검찰 밖에서도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정식으로 열린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올바른 입법이야말로 진정한 법치주의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국회에서 속도를 다투어 추진하는 검수완박 관련 입법 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구현을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변협은 별도 성명서를 내고 "민생범죄에는 눈감고 정치권은 치외법권화하는데 의기투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비판했습니다.

70년 형사사법 체계를 뒤바꾸는 중대 변화인데 반해 논의와 준비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국회가 귀를 기울일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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