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중재안 명확히 반대…사전에 내용 몰랐다"
- 2년 전
김오수 "중재안 명확히 반대…사전에 내용 몰랐다"
[앵커]
검수완박 중재안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냈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재안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대검찰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김오수 검찰총장이 조금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주 금요일(22일) 국회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전격 합의하자 사직서를 제출한 뒤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대검찰청을 떠났었는데요.
김 총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책임 있는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해 입장을 밝힌다며 반대 의견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이 위헌 소지가 있고, 지난 대선은 물론 지방선거가 치러질 걸 감안했을 때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되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른바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최소 1년 6개월 내 부패와 경제 범죄도 수사할 수 없어 공백이 생길 것이라며, "갓 출범한 중수청이 70년 역사의 검찰 수사 역량을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중재안이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함께 중수청 설치 논의를 전제로 한 것을 두고는 '선 결론, 후 논의'로 선후가 뒤바뀐 것이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회를 향해 "결론을 미리 내놓고 하는 특위가 아닌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앵커]
김 총장이 중재안 내용을 미리 알고 있던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중재안 합의 후 검찰 내부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공개 면담한 김 총장이 중재안 내용을 몰랐겠느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 총장은 법무부 차관 시절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 참여했던 전례도 있어 이와 관련한 검찰 내부 불신이 수면 위로 드러났던 것인데요.
김 총장은 "사전에 내용을 알지 못했고, 중재안은 지난 금요일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박 의장에게는 "2019년 검찰개혁 때도 사개특위에서 1년 3개월 논의를 거쳐 입법이 이뤄진 점을 상세히 설명했고 검찰 개혁 방안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장은 국회 법사위 외에 여야와는 따로 접촉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당에 의견을 내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이 중재안을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은 지난주 금요일 중재안이 나오기 전 총장의 출근길 발언으로 불거졌습니다.
"국민과 국회가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발언이었는데요.
이후 검찰 내부에서 김 총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검찰 일각에서는 총사퇴한 김 총장과 전국 고검장 전원을 향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김 총장은 업무에서 손을 떼고 역시 사직서를 제출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에게 직무대행을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검수완박 #검찰개혁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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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검수완박 중재안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냈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재안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대검찰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김오수 검찰총장이 조금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주 금요일(22일) 국회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전격 합의하자 사직서를 제출한 뒤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대검찰청을 떠났었는데요.
김 총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책임 있는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해 입장을 밝힌다며 반대 의견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이 위헌 소지가 있고, 지난 대선은 물론 지방선거가 치러질 걸 감안했을 때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되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른바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최소 1년 6개월 내 부패와 경제 범죄도 수사할 수 없어 공백이 생길 것이라며, "갓 출범한 중수청이 70년 역사의 검찰 수사 역량을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중재안이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함께 중수청 설치 논의를 전제로 한 것을 두고는 '선 결론, 후 논의'로 선후가 뒤바뀐 것이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회를 향해 "결론을 미리 내놓고 하는 특위가 아닌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앵커]
김 총장이 중재안 내용을 미리 알고 있던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중재안 합의 후 검찰 내부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공개 면담한 김 총장이 중재안 내용을 몰랐겠느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 총장은 법무부 차관 시절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 참여했던 전례도 있어 이와 관련한 검찰 내부 불신이 수면 위로 드러났던 것인데요.
김 총장은 "사전에 내용을 알지 못했고, 중재안은 지난 금요일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박 의장에게는 "2019년 검찰개혁 때도 사개특위에서 1년 3개월 논의를 거쳐 입법이 이뤄진 점을 상세히 설명했고 검찰 개혁 방안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장은 국회 법사위 외에 여야와는 따로 접촉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당에 의견을 내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이 중재안을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은 지난주 금요일 중재안이 나오기 전 총장의 출근길 발언으로 불거졌습니다.
"국민과 국회가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발언이었는데요.
이후 검찰 내부에서 김 총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검찰 일각에서는 총사퇴한 김 총장과 전국 고검장 전원을 향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김 총장은 업무에서 손을 떼고 역시 사직서를 제출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에게 직무대행을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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