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검수완박' 법안처리 시동…19년만에 평검사회의

[뉴스포커스] '검수완박' 법안처리 시동…19년만에 평검사회의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을 놓고 정치권을 비롯해 법조계가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 단체가 검수완박 찬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경찰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검찰의 자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광삼 변호사, 손병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거셉니다. 어제 전국 고검장들의 긴급회의가 있었고, 오늘은 전국 평검사회의가 열리는데요. 검찰이 수사권 폐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제 경찰 내부 단체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 회장단 명의로 검수완박을 찬성한다는 성명문을 발표했는데요. 경찰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수 있지만 직접 수사는 불가한데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예를 들며 경찰의 수사 지연 및 부실 수사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형사 사법 체계에 대혼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형사 사법 시스템과 충돌하는 지점이 많다고요?

검사가 경찰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검수완박 법안 통과되면 경찰권이 비대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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