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수완박' 극한 대립…오후 2시 속개

법사위, '검수완박' 극한 대립…오후 2시 속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논의를 위해 소집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여야가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법사위는 심사 의결 결과를 내지 못하고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7시를 넘어서야 열린 법안 소위에서, 박주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기존에 회부돼 있던 다른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과 관련 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곧장 소위 안건으로 직회부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측은 국회법에 어긋난다며, 토론회나 간담회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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