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세제 혜택…원희룡 "규제완화 신중"

[경제읽기]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세제 혜택…원희룡 "규제완화 신중"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는 주택 공급 계획 발표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들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세제 혜택 검토에 나섰는데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이런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규제 완화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는 조절되지만 주택 공급 계획은 속도가 빨라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주택 250만 호 공급'의 청사진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요? 부동산 시장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은행권이 오는 2분기부터 가계대출 문턱 낮추기를 본격화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용대출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 완화에 나선 배경은 무엇인가요?

문제는 대출에 대한 신용 위험도는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대내외 경제 여건에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신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는데 문제없을까요?

인수위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 나이가 많게는 두 살까지 어려질 수 있는 거죠? 만 나이로 통일된다면 우리 일상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만 나이' 기준 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만 나이가 법적·사회적 영역을 넘어 '일상적 나이'로 정착할지는 미지수란 관측도 있는데 시행 초반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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