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 않았던 길 찾아야"…수술대 위 오른 경제정책

"가지 않았던 길 찾아야"…수술대 위 오른 경제정책

[앵커]

특히, 거시경제와 금융정책에서 현 정부와는 다른 기조가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기 정부는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 재정정책에서 탈피하고, 중국 무역의존도도 낮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거시경제와 금융 정책의 일대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이전 정부들이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 국민을 위해서 꼭 가야할 그 길을 찾을 책무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던 위크숍에서도 이같은 변화 기조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나랏빚을 내 예산을 편성하는 확장 재정 정책에서 변화가 예고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2%에 불과하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상황은 훨씬 더 나쁘다는 겁니다.

현재 공식화한 2차 추경안 재원 마련에 적자 국채 발행보다 지출 구조조정에 힘을 쓰는 것도 이같은 취지입니다.

"정부 부채는, 어디까지가 진정한 부채냐. 정부, 비영리 공공기관.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포함하면 120%가…"

탈중국 행보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압도적인 1위…, 실물은 물론 금융 분야에서도 의존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의 상관관계 생각하면 우리가 실물로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의존도가 높아요."

이 외에도 물가 상승과 글로벌 무역 갈등이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됩니다.

인수위는 앞으로 이같은 복합 위기들에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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