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비·배달료 공개 한 달…실효성 논란 여전

외식비·배달료 공개 한 달…실효성 논란 여전

[앵커]

연일 치솟는 물가를 잡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프랜차이즈 외식 가격 공개 정책이 시행 한 달을 맞이했는데요.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목표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달부터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대표 메뉴 가격을 조사해 매주 공개하고 있지만 기대와 달리 흥행에는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첫 공개 당시만 해도 2,000여 건에 달했던 외식프랜차이즈 가격 동향 조회수는 점차 줄어 이달 셋째 주 조회 수는 300여 건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외식물가를 공개한 첫 주 62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6개 브랜드가 가격을 올렸는데, 이후 한 달간 가격을 올린 외식 브랜드 개수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업체 간의 가격 경쟁을 유도해 가격 인상을 막겠다는 게 정부의 방안이었지만, 지난해 말부터 많은 업체들이 이미 가격을 올렸고, 매주 하는 조사 방식으로는 새로운 내용도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음식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건 이미 민간을 통해서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대책으로는 가격 인하 효과를 불러오기 힘들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가격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종류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적인 효과를, 물가를 낮추는 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식 가격 공개와 더불어 시행된 플랫폼 별 배달비 공시제 역시 제공되는 배달료 정보가 실제와 차이가 있다는 평가와 함께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불안이 지속되고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물가 대책을 새롭게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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