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크도 안 말랐는데…가자휴전 결의 '실효성 논란'

잉크도 안 말랐는데…가자휴전 결의 '실효성 논란'

[앵커]

미국은 이번 유엔 안보리의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사실상 결의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이 결의가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의 시작은 안보리가 즉각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뒤 나온 주유엔 미국 대사의 발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미국)는 찬성표를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 밝혔던 것처럼, 이 구속력 없는 결의에 담긴 중요한 목표들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구속력 없는 결의'란 표현에 중국 등이 즉각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전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이행된다면, 이번 결의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희망을 가져다줄 겁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안보리 회의가 끝난 뒤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재차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다시 말하지만 첫째 이것은 구속력이 없는 결의입니다. 그래서 하마스를 쫓는 이스라엘 및 이스라엘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결의안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실패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미국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팎에선 이번 결의의 '구속력' 유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 25조는 모든 회원국이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강제조치는 유엔 헌장 제7장이 적용돼야 가능하단 점에서 실질적 구속력은 없다는 겁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안보리 결의가 국제법으로 간주되고, 중대한 정치적·법적 무게감을 지니지만 안보리가 이행을 강제할 수단을 갖지는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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