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구성] 윤호중 "대통령실 이전, 국민 뜻 무시한 횡포…계획 철회해야"

[녹취구성] 윤호중 "대통령실 이전, 국민 뜻 무시한 횡포…계획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임기 내에 미진한 개혁 법안을 확실히 매듭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구상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처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윤 위원장의 주요 발언 직접 보시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했지만, 원내 1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 일 남아있습니다. 주요 입법과제들과 여야 공통 공약들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미진한 개혁법안,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짓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최초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찰의 권력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똑바로 잡아, 검경 유착, 검정 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겠습니다.

국민통합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언론의 독립성 등을 위해 언론개혁도 시급한 현안입니다.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의 뉴스 운영체제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 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신구 정부 교대기인 앞으로 50여 일의 시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윤 당선인은 본인의 새 집무실 마련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 강행은 세 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전 결정 과정이 완전한 졸속, 불통입니다.

둘째, 국가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것입니다. 용산은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총지휘하는 국방의 심장입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전에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시설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면 구멍 뚫린 국가방위는 누가 책임집니까?

셋째, 서울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과 남산 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서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해집니다. 용산 재개발, 국제 업무지구 조성 역시 물 건너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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