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비자엔 이익…"디지털 경제 맞게 보완 필요"

기업·소비자엔 이익…"디지털 경제 맞게 보완 필요"

[앵커]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뒤 양국 간 교역 증대로 우리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한미FTA가 지난 10년간 소비자들에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기업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지이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발효 시점까지도 농축산물 시장과 중소기업 등 특정 집단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비판과 자동차 등 첨단 산업 수출길이 커질 것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던 한미FTA.

시장 개방과 관세 인하로 10년간 소비 생활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관세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대형마트에서는 오렌지나 소고기 같은 수입 농축산물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고, 의약품이나 와인 같은 상품들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관세 혜택을 유통업체가 독점하는 구조 탓에 소비자들의 FTA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하가 됐지만 유통의 문제 때문에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가격 인하로 전가되지 못한 측면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미수출업체 1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57.3%는 관세 철폐와 인하를 통한 소비자 이익 확대를 한미FTA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기업, 산업계에 한미 FTA가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긍정적이란 답이 97.3%에 달했고, 가격 경쟁력에 도움이 됐다, 거래 관계에 신뢰가 구축됐다고 평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미FTA는 당장 새로운 10년을 대비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한미 모두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고 있는데 한미FTA에 이런 부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보완해서 양국 경제 협력에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이후 확산한 자국 우선주의와 공급망 차질을 해결하는데 한미 FTA가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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