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디지털 권리장전' 선포…AI시대 디지털 질서 정립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아 AI 활용 방안과 규범을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 전세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도 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놨습니다.

또, 관심사항이죠. 우주항공청 설립 역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전세계에서는 가장 빠를 것으로 보이는데,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이 담겼다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영국에서는 'AI 7대 원칙'을 발표했고요. 미국에서도 빅테크 CEO들과 토론회를 열어 방안을 논의하는 등 주요국 정부에서 'AI 가이드라인'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활발하죠.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이 상대적으로 가지는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디지털 분야에서 한국이 규칙을 만들고 읶는 역할을 담당하려면, 일반 이용자와 국내외 기업, 국제사회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이 앞으로 가장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과제를 해결해가실 건가요?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개인과 사회에 위협이 되면 안된다고 디지털 권리장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I 오남용, 가짜뉴스 확산 등이 막아야 할 과제일 텐데, 앞으로 규제 시스템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건가요?

추석 전에 국제 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셨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가 시작됐는데, 국민들의 걱정이 여전한데요. IAEA에 가셔서 어떤 말씀을 나누셨나요?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우주항공청법 검토가 막바지 단계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개청을 위해 과기정통부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신가요?

정부 연구개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과학기술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R&D 비효율 개선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국가 성장동력 확보에 차질이 생겼다는 시선이 우려가 짙습니다. 2024년 정부 R&D 예산이 삭감된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가요?

R&D 예산에서 비효율이 드러났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과학기술계의 반대 목소리가 상당한데, 장관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이어가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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