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잠재성장률 2배"…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민간 주도 잠재성장률 2배"…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앵커]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복지를 함께 하는 '행복경제시대'라는 표현으로 압축됩니다.

2%까지 떨어진 잠재 경제 성장률을 지금의 두 배로 끌어올린다는 게 목표인데, 이를 위해 공공부문 혁신과 민간 동력 극대화를 내세웠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성장과 복지를 함께 하는 '행복경제시대',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 정책을 대표하는 10대 공약입니다.

공공 위주가 아닌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을 활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지금의 두 배로 높이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경제가 인플레 압력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의 최대치인 잠재 성장률이 2%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이를 4%로 끌어올리겠단 겁니다.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의 증가, 소득분배의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고질적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은 정부 주도로 경제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실적에 비해 뒤떨어진 정치·경제 시스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 지출 효율화도 다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급증한 공공부문 지출과 그에 따른 국가부채 급증에 대해 "기억하자, 당겨쓰는 예산 누가 다 갚나"라고 강조했고, 10대 공약엔 정부 혁신을 포함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통합하거나 금융위와 이원화된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년부터 도입 계획이던 연간 5,000만원이 넘는 국내 주식 수익에 대한 양도세 폐지를 공약했고, 상속세 완화로 기업인 부담 완화를 언급한 바 있어 실현 여부도 큰 관심 대상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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