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홍남기 "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연장…인하폭 확대도 검토"
- 2년 전
[현장연결] 홍남기 "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연장…인하폭 확대도 검토"
계속되는 고물가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 물가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홍 부총리 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금 전 발표된 2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7%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3%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의 상승폭은 둔화되었으나 외식 등 서비스 가격과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1월보다도 상승폭이 다소 확대된 수준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1월 물가가 30~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 물가 상승률 전망을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3.1%로 상회하고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불을 넘어서며 상방 압력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각에서 전 세계적으로 예전의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등 매우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특히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민생과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거시경제 우려 측면에서 상반기 물가안정에 집중하여 기대 인플레이션성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인식 하에 오늘 물가 관계장관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여 전반적인 분야별 물가상황 등을 점검하고 상반기 조치할 사항을 중심으로 그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첫째 2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두 번째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물가 동향 및 대응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자재 가격 동향 및 대응 방향을 상정하여 논의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앞서 간단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 안건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물가상승이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공급측 요인과 경기회복에 따른 대내 수요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외 요인의 국내 영향 최소화 그리고 대내 생활물가의 절대 안정이라는 방향 하에서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상반기 물가 안정을 위하여 오늘 논의 후 다음 6개 핵심 조치를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고유가로 인한 물가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및 LNG 할당가세 0% 적용을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코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더 가프르게 가파르게 상승하여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하여 할당관세 적용 및 물량 증량을 추진하겠습니다.
겉보리, 소맥피 등 사료 대체하는 원료를 확대하고 감자분의 WTRT 분량을 기준량을 175톤에서 1675톤으로 1500톤 증량하며 식용 감자에 대한 할당감세 적용, 조제땅콩 TRT 물량의 증감분도 추가적으로 감토하겠습니다.
또한 네온, 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공장에 활용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점검하여 3월 중 할당량 감세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셋째 비철금속 시장 가격 불안 지속 시에 위상 반출 한도의 확대 및 방출기간 3개월 연장 등 한시적 추가 지원 조치기한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가공식품, 외식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료, 식품 원료 구매자금의 금리를 각각 0.5%포인트 인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대상 4, 5월 부과세 예정고지 유예 그리고 식품 포장재 부채 완화 부담 등을 하도록겠습니다.
다섯째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3월에도 지원하고 배추 비축 및 채소 가격 안정된 물량을 활용하여 채소류 중심으로 수급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가공식품 등 가격인상 관련 경쟁사 간 가격 등 정보교환의 합의만으로도 담합이 예정될 수 있다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앞으로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정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인플레를 포함한 러시아 침공 사태에 따른 글로벌 리스크의 파고를 슬기롭게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물가의 경우 가격 결정이 자율화된 시장경제 하에서 정부의 조치 및 노력만으로 물가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 자리를 빌려 관련 업계들에게 가격의 인상시기 및 인상폭 조정 등을 통하여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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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계속되는 고물가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 물가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홍 부총리 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금 전 발표된 2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7%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3%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의 상승폭은 둔화되었으나 외식 등 서비스 가격과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1월보다도 상승폭이 다소 확대된 수준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1월 물가가 30~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 물가 상승률 전망을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3.1%로 상회하고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불을 넘어서며 상방 압력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각에서 전 세계적으로 예전의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등 매우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특히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민생과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거시경제 우려 측면에서 상반기 물가안정에 집중하여 기대 인플레이션성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인식 하에 오늘 물가 관계장관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여 전반적인 분야별 물가상황 등을 점검하고 상반기 조치할 사항을 중심으로 그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첫째 2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두 번째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물가 동향 및 대응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자재 가격 동향 및 대응 방향을 상정하여 논의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앞서 간단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 안건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물가상승이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공급측 요인과 경기회복에 따른 대내 수요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외 요인의 국내 영향 최소화 그리고 대내 생활물가의 절대 안정이라는 방향 하에서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상반기 물가 안정을 위하여 오늘 논의 후 다음 6개 핵심 조치를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고유가로 인한 물가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및 LNG 할당가세 0% 적용을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코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더 가프르게 가파르게 상승하여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하여 할당관세 적용 및 물량 증량을 추진하겠습니다.
겉보리, 소맥피 등 사료 대체하는 원료를 확대하고 감자분의 WTRT 분량을 기준량을 175톤에서 1675톤으로 1500톤 증량하며 식용 감자에 대한 할당감세 적용, 조제땅콩 TRT 물량의 증감분도 추가적으로 감토하겠습니다.
또한 네온, 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공장에 활용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점검하여 3월 중 할당량 감세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셋째 비철금속 시장 가격 불안 지속 시에 위상 반출 한도의 확대 및 방출기간 3개월 연장 등 한시적 추가 지원 조치기한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가공식품, 외식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료, 식품 원료 구매자금의 금리를 각각 0.5%포인트 인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대상 4, 5월 부과세 예정고지 유예 그리고 식품 포장재 부채 완화 부담 등을 하도록겠습니다.
다섯째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3월에도 지원하고 배추 비축 및 채소 가격 안정된 물량을 활용하여 채소류 중심으로 수급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가공식품 등 가격인상 관련 경쟁사 간 가격 등 정보교환의 합의만으로도 담합이 예정될 수 있다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앞으로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정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인플레를 포함한 러시아 침공 사태에 따른 글로벌 리스크의 파고를 슬기롭게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물가의 경우 가격 결정이 자율화된 시장경제 하에서 정부의 조치 및 노력만으로 물가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 자리를 빌려 관련 업계들에게 가격의 인상시기 및 인상폭 조정 등을 통하여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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