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재명 "영·호남-제주, 초광역 단일경제권"

  • 2년 전
[현장연결] 이재명 "영·호남-제주, 초광역 단일경제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남부수도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중부권과 영·호남, 제주를 묶는 남부권을 초광역 단일경제권으로 만든다는 구상인데요, 취재진과 질의응답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금 이소영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미 있는 공간에서 남부 수도권 관련 공약을 발표하게 된 것이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분권의 나라, 균형발전하는 나라 아직도 미완입니다.

이제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 균형발전하는 온 국민이 모두 행복한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핵심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권 일극 집중체제가 비수도권 지역을 소멸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을 방치한다면 국가의 생존마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세상, 억울한 사람은 물론 억울한 지역이 없는 나라, 자원과 기회가 효율을 최대로 발휘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최우선의 책무입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고 기회와 희망이 있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 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향한 국토 대전환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이를 실현할 핵심 전략의 하나로 '남부 수도권'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 수도권' 구상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영·호남권을 다시 돈과 사람이 몰려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과감한 국토 균형발전 전략이자 세계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대한민국 경제성장 전략입니다.

'다섯 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섯 개의 수도권'을 '2개의 초광역권'으로 묶어 분권형 성장국가로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수도권과 충청·강원을 묶는 중부권, 영남·호남과 제주를 묶는 남부권을 각각 초광역 단일경제권,
이른바 메가리전(Mega-region)으로 만들겠습니다. 두 개의 초광역권은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쌍두마차가 될 것입니다.

세계는 이미 도시와 광역권 경쟁력을 넘어 초광역권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발상의 전환, 정부의 의지, 국민적 동의만 있다면 한반도 남부권은 싱가포르와 같이 독자적인 글로벌 초광역 경제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력은 이미 확인됐습니다. 남부권은 산업화 시기 경제발전의 주역이었습니다. 다시 대전환 시대의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 충분히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남부 수도권에 싱가포르와 홍콩을 능가하는 글로벌 기준의 선진 기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만의 산업 경쟁력에 견줄만한 첨단 R&D와 생산 역량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경제구역'으로 재창조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기업은 물론 초일류 글로벌 기업이 서로 앞다투어 찾아오는 곳, 청년이 더 이상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과감한 지원, 민간의 투자 확대, 외국자본의 투자 유치로 남부 수도권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현재 1/3 수준인 국가 GDP 대비 규모를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남부 수도권 구상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입니다.

첫째, 산업과 일자리를 과감하게 지원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 수도권으로 만들겠습니다.

제도·재정·금융을 망라하는 과감한 지원과 남부권 전역을 아우르는 신산업벨트 조성으로 기업이 융성하는 단일 경제권을 조성하겠습니다.

남부 수도권의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획기적인 금융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남부 수도권 투자와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 감면제 도입, 규제자유특구 전면 확대, 벤처투자 혜택과 같은 기업과 창업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창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조선, 철강, 기계·장비, 정유 등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산업인력의 전문화된 교육 훈련, 노동자를 위한 정주여건 강화, 선박펀드와 같은 전문금융펀드의 활성화, 글로벌 시장 개척으로 글로벌 허브국가의 위상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다양하게 특화된 미래성장형 산업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남부권의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첨단소재, 항공우주, 수소, 미래모빌리티, 2차전지와 같은 미래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독립 도시국가에 준하는 혁신 거점도시인 '신산업 특화수도'를 2곳 이상 조성하겠습니다.

'신산업특화수도'는 4차산업혁명 특화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혁신 거점도시로서 남부 수도권의 성장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초일류 대학타운 건설, AI·전기차·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고차서비스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근 도시와 연계한 메가시티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초연결 스마트시티로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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