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 벌금형 확정

'경찰관 폭행'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 벌금형 확정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임 교수는 지난 2016년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에서 소동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자신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헌법학자인 임 교수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공수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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