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재명 "민주 혁신위 3선 연임 초과 금지, 필요하다고 봐"
- 2년 전
[현장연결] 이재명 "민주 혁신위 3선 연임 초과 금지, 필요하다고 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초청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문일답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철수 후보님의 지지율이 조금 조사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다양한 분들이 평가 선상에 놓이게 됐으니까 저는 그게 우리 정치 발전에 한 자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연임 초과 금지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2년이나 되는 긴 시간인데 물론 이제 집행 권한을 가진 단체장하고 또 감시, 견제 역할을 하는 의원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지역구를 옮겨서 정치 혁신에 일종에 말하면 새로운 기회를 좀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들의 그 말씀대로 하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잘못 들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정말 지난한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낸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의 범위 내에서 제대로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장이나 여야의 입장도 있을 테고 또 이제 재원 조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야 그다음에 정부가 잘 협의해서 처리하고 가능하면 어쨌든 1차적으로는 가장 피해가 큰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넓고 두터운 지원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논평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의료보험을 지원하는 게 맞는지 또 어느 정도 경계선 내에서 지원할지 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그들을 굳이 배제해서 이렇게 섭섭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재원 규모도 전체 의료보험 지출액에 비하면 무슨 타격을 줄 정도로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정치공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연정과 통합 정부는 좀 구분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정이란 권력 자체를 나누는 것인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민들이 특정한 세력과 특정한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걸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마음대로 나누는 것은 문제다 그게 먼저고요. 불가피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번에 박근혜 정부 때의 무슨 실 사건이죠. 권한과 책임은 일치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문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정치는 국가발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고 또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정책을 가장 유능한 인재들이 집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재라고 하는 게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유능한 인재라면 진영을 가리지 말자. 그리고 좋은 정책이라면 출처 연원을 따지지 말자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각을 구성하더라도 철저히 실용적인 입장에서 국민민복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 최대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쓰겠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모두가 알다시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써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거부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진영논리에 의한 것인데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하고 또 성과를 통해서 평가받아서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려고 하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진영논리에 빠져서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실패하기를 기대하고 그 반사이익만 누리려고 하는 측면에서 좋은 인재를 보내서 도와주지 않겠다 이런 좀 수준 낮은 생각들을 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거죠.
저는 그걸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라고 하는 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가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더 나은 상황을 만들려고 즉 개혁하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좋은 인재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 서로 평가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결국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은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선거법에 규정된 절차와 주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토론회 주체가 가능한 주체들이 준비하는 대로 저희는 성실하게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깊게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검토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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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초청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문일답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철수 후보님의 지지율이 조금 조사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다양한 분들이 평가 선상에 놓이게 됐으니까 저는 그게 우리 정치 발전에 한 자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연임 초과 금지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2년이나 되는 긴 시간인데 물론 이제 집행 권한을 가진 단체장하고 또 감시, 견제 역할을 하는 의원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지역구를 옮겨서 정치 혁신에 일종에 말하면 새로운 기회를 좀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들의 그 말씀대로 하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잘못 들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정말 지난한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낸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의 범위 내에서 제대로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장이나 여야의 입장도 있을 테고 또 이제 재원 조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야 그다음에 정부가 잘 협의해서 처리하고 가능하면 어쨌든 1차적으로는 가장 피해가 큰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넓고 두터운 지원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논평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의료보험을 지원하는 게 맞는지 또 어느 정도 경계선 내에서 지원할지 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그들을 굳이 배제해서 이렇게 섭섭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재원 규모도 전체 의료보험 지출액에 비하면 무슨 타격을 줄 정도로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정치공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연정과 통합 정부는 좀 구분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정이란 권력 자체를 나누는 것인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민들이 특정한 세력과 특정한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걸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마음대로 나누는 것은 문제다 그게 먼저고요. 불가피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번에 박근혜 정부 때의 무슨 실 사건이죠. 권한과 책임은 일치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문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정치는 국가발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고 또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정책을 가장 유능한 인재들이 집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재라고 하는 게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유능한 인재라면 진영을 가리지 말자. 그리고 좋은 정책이라면 출처 연원을 따지지 말자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각을 구성하더라도 철저히 실용적인 입장에서 국민민복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 최대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쓰겠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모두가 알다시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써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거부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진영논리에 의한 것인데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하고 또 성과를 통해서 평가받아서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려고 하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진영논리에 빠져서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실패하기를 기대하고 그 반사이익만 누리려고 하는 측면에서 좋은 인재를 보내서 도와주지 않겠다 이런 좀 수준 낮은 생각들을 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거죠.
저는 그걸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라고 하는 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가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더 나은 상황을 만들려고 즉 개혁하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좋은 인재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 서로 평가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결국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은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선거법에 규정된 절차와 주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토론회 주체가 가능한 주체들이 준비하는 대로 저희는 성실하게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깊게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검토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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