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재명 "대장동 특검법 발의, 당에 이미 요청해"
- 2년 전
[현장연결] 이재명 "대장동 특검법 발의, 당에 이미 요청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그 뒤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자]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민주당판 특검법 발의를 요청할 생각 없으신가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건 이미 요청했습니다.
[기자]
특검법 발의를 요청했다고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여야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테니까요. 제 입장은 어쨌든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서로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자]
후보님, 국민의힘 원희룡 본부장님께서 SNS에서 한 주장인데요. 전 청와대 민정수석께서 대장동 파헤치려고 하다 후보님 측이 입사지원서 논란 터뜨렸다는 주장이고 그리고 원 본부장은 또 성남도공 처장의 사망을 두고 아랫사람들만 비극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분의 판단이겠죠. 그분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기자]
양도세 중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오전에 계획이 없다고 했고 또 7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매물이 나오는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다고 하는 분석도 있는데요. 계속 오늘 의총 가서도 또 설득하실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벌을 주거나 또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예기간을 주기는 했지만 실제로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는 증여 형태의 매물이 나왔지만 시장에는 크게 영향이 없겠죠.
그런데 이미 종부세가 매우 부담스러울 정도로 부과된 상태여서 다주택자들이 이제는 정말로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매물 출현을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의 목적과 수단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행정 목표는 다주택자들이 물건, 매물을 시장에 내놓고 하는 것인데 실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유지하되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또 슬라이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매물 출현을 도와주자. 그게 다주택자들에게도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한 길이라는 생각은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양도세 중과 자체를 저희가 없애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설득해 볼 생각이고.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가 설득을 해 보되 안 되면 저는 선거 후에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매물 출현을 통한 시장 안정화 또 수요공급이 정상화됨으로써 발생하는 집값 안정, 새로운 주택 구매의 기회 부여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페이스북에 소상공인 극단적 선택 관한 글을 남기셨는데 지금 소상공인 손실 지원하고 추경 관련해서 진행 상황이 확 드러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실 윤석열 후보님과 김종인 선대위원장께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이 치명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치적 득실을 따지지 마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될 만큼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담을 대신 떠안으면서 고통과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여야 합의를 통해서 신속하고 대대적인 지원, 보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야가 합의를 하면. 이미 저희는 입장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야권의 후보 또는 야당이 동의해 주시면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방역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피해보상이나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 주시면 소상공인들이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 슬픈 상황을 좀 더 빨리 또 쉽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향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기자]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청와대 이호승 실장께서 추경 편성은 계획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후보님은 추경 편성 요구를 하신 바가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조율하실 생각이신지.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의견이야 다를 수 있는데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본예산을 편성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갑자기 추경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행정의 목표는 국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드리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방역을 강화하고 방역 강화에 따른 피해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권이 동의하면 저는 대규모 추경에 의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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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그 뒤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자]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민주당판 특검법 발의를 요청할 생각 없으신가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건 이미 요청했습니다.
[기자]
특검법 발의를 요청했다고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여야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테니까요. 제 입장은 어쨌든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서로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자]
후보님, 국민의힘 원희룡 본부장님께서 SNS에서 한 주장인데요. 전 청와대 민정수석께서 대장동 파헤치려고 하다 후보님 측이 입사지원서 논란 터뜨렸다는 주장이고 그리고 원 본부장은 또 성남도공 처장의 사망을 두고 아랫사람들만 비극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분의 판단이겠죠. 그분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기자]
양도세 중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오전에 계획이 없다고 했고 또 7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매물이 나오는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다고 하는 분석도 있는데요. 계속 오늘 의총 가서도 또 설득하실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벌을 주거나 또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예기간을 주기는 했지만 실제로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는 증여 형태의 매물이 나왔지만 시장에는 크게 영향이 없겠죠.
그런데 이미 종부세가 매우 부담스러울 정도로 부과된 상태여서 다주택자들이 이제는 정말로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매물 출현을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의 목적과 수단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행정 목표는 다주택자들이 물건, 매물을 시장에 내놓고 하는 것인데 실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유지하되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또 슬라이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매물 출현을 도와주자. 그게 다주택자들에게도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한 길이라는 생각은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양도세 중과 자체를 저희가 없애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설득해 볼 생각이고.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가 설득을 해 보되 안 되면 저는 선거 후에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매물 출현을 통한 시장 안정화 또 수요공급이 정상화됨으로써 발생하는 집값 안정, 새로운 주택 구매의 기회 부여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페이스북에 소상공인 극단적 선택 관한 글을 남기셨는데 지금 소상공인 손실 지원하고 추경 관련해서 진행 상황이 확 드러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실 윤석열 후보님과 김종인 선대위원장께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이 치명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치적 득실을 따지지 마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될 만큼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담을 대신 떠안으면서 고통과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여야 합의를 통해서 신속하고 대대적인 지원, 보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야가 합의를 하면. 이미 저희는 입장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야권의 후보 또는 야당이 동의해 주시면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방역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피해보상이나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 주시면 소상공인들이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 슬픈 상황을 좀 더 빨리 또 쉽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향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기자]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청와대 이호승 실장께서 추경 편성은 계획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후보님은 추경 편성 요구를 하신 바가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조율하실 생각이신지.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의견이야 다를 수 있는데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본예산을 편성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갑자기 추경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행정의 목표는 국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드리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방역을 강화하고 방역 강화에 따른 피해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권이 동의하면 저는 대규모 추경에 의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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