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아내 외출 틈타 입양 딸 성폭행한 양부…처벌 수위는?

[사건큐브] 아내 외출 틈타 입양 딸 성폭행한 양부…처벌 수위는?


큐브 속 사건입니다.

이번 큐브는 HOW(어떻게)입니다.

아내가 외출한 틈에 입양한 지 한 달 된 10대 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양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또 이 10대 딸은 파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봅니다.

양부는 피해 아동을 입양해 함께 산 지 한 달 만에 첫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성폭행 피해 사실은 피해 아동이 양모에게 이야기하면서 알려졌는데요. 아내가 외출한 틈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죠?

양부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욕망 때문에 범행했다"며 범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이같은 상황에서 피해아동과 양부의 부녀 관계가 지속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파양이 가능한가요?

검찰은 파양을 결정했는데요. 양부모가 입양 자녀를 성폭행 등 학대하면 파양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가요?

파양의 종류에는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파양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어디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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