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낙태권 보호 천명…텍사스 금지법 무력화나서

  • 3년 전
美법무부 낙태권 보호 천명…텍사스 금지법 무력화나서

[앵커]

미국에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과 관련한 논쟁이 갈수록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한 뒤 법무부가 낙태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천명했습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법무부가 연방법을 동원해 텍사스주의 낙태 여성과 의료기관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한 지 사흘 만에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시행 중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들여다볼 가능성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법무부가 들고나온 연방법은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4년 제정된 '의료시설 접근자유법'입니다.

법은 낙태 관련 의료 서비스를 찾는 환자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거나 위력으로 겁주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낙태 의료시설 또는 관련 보건소가 공격받으면 연방법 집행기관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텍사스주는 의학적 응급상황을 빼고 성폭행이나 근친상간까지 포함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습니다.

1973년 대법원판결로 확립된 임신 22∼23주 이전 낙태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미국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낙태 금지법에 서명한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의 지지율이 41%로 임기 중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또 조사 대상 유권자 52%는 보수 일변도 정책을 밀어붙이는 텍사스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투표권 제한과 마스크 의무화 금지 조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낙태 금지법 시행 전 이뤄진 조사여서 지지율의 향배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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