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사심의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불기소 권고

軍수사심의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불기소 권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6일) 오후 9차 회의에서 전 실장과 공군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 초동 수사를 직접 담당한 20비행단 군검사 등 3명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심의한 결과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

대신 이들 3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번 9차 회의를 끝으로 종료됐으며, 17명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해 기소 9건, 불기소 8건의 권고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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