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관리 부실 논란…법무부 "국민께 사죄"

전자발찌 관리 부실 논란…법무부 "국민께 사죄"

[앵커]

법무부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사건과 관련해 재범 방지책을 발표했습니다.

감독 인력을 충원하고,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법무부는 오늘(30일) 오전 11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전자발찌 훼손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께 사죄했습니다.

이후 재범 방지책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전자발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등 훼손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훼손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경찰과 신속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체계를 개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공유정보를 확대하고 공동 모니터리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수시 재범위험성평가 체계를 도입해 재범고위험군에 대해선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전자감독 위반자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감독 인력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앞서 어제(29일) 자수한 강 모 씨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에 대한 관리 부실 논란이 일면서 열리게 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강 씨는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 모두 14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중 2차례는 성폭력 전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씨는 지난 5월 가출소하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집행 대상이 됐습니다.

강 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31분쯤, 공업용 절단기를 통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예방팀 직원 2명이 6시쯤 현장에 도착했지만 강 씨의 모습은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후 강 씨는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지난 29일 오전 7시 55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강 씨가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대상 대상자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한 신상정보공개 제도가 적용되는 2008년 이전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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