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재수감

[사건큐브]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재수감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 WHY(왜?)입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배경이 무엇인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2018년 8월 기소된 뒤 3년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 먼저 두 분의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은 이 같은 결과를 예상하셨습니까?

김경수 경남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오늘 대법원 선고의 의미를 짚어주신다면요?

1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가지 모두 유죄를 선고했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은 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선고의 핵심 쟁점은 뭐였나요?

핵심 쟁점은 김지사가 '킹크랩'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그 시연회를 참관했는지, 이후 댓글조작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였는데, 김 지사 측은 시연을 본 게 확실하다고 결론 낸 항소심 판단 과정에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라는게 뭔가요?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수감 절차 어떻게 되나요?

김 지사는 2년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피선거권이 회복되니까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셈이잖아요? 정치생명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전망하세요? 또 김지사가 지사직을 잃게 되면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돼 도정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김경수 지사는 선고 이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에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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