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외압' 연이어 입건…윗선 향하나

  • 3년 전
공수처 '수사 외압' 연이어 입건…윗선 향하나

[앵커]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 외압' 사건과 연관된 검찰 고위 인사들을 연이어 입건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의 연결고리가 된 인물을 조사하기 시작하면, 연루자들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가 윤대진 전 검찰국장,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그리고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3명을 최근 추가 입건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뜻입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5월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하면서, 이들을 같은 혐의로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윤 전 국장은 지난 2019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부탁을 받고 이 전 지청장에게 이규원 검사를 향한 수사를 무마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과정에서도 윤 전 국장이 법무부와 검찰 사이를 중재했다고 검찰은 의심해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 없다"고 밝히는 등 당사자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앞으로 윤 전 국장을 향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윗선과의 관계를 규명할지가 주목됩니다.

'수사 외압' 혐의를 본격적으로 살피겠단 의지는 앞서 입건한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사건에서도 드러납니다.

공수처는 "문 부장 등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다"며 수원지검에 재이첩했던 이 사건의 관련 자료를 수원지검에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또다시 이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기관에서 한 사건을 중복해 수사하는 문제가 불거지면 수사와 기소의 적절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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