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日 수출규제 2년

[그래픽뉴스] 日 수출규제 2년

일본이 반도체 필수 소재들의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 오늘로 꼭 2년이 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 품목의 일본 의존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2년 전 오늘,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는데요.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를 진행했고, 한 달 여 뒤 우리 역시 일본을 백색국가, 즉 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상응 조치를 내렸습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조이려던 시도였는데 과연 일본의 뜻대로 됐을까요?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품목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의 일본 수입 의존도, 보시는 것처럼 뚝 떨어졌습니다.

불화수소는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일본 의존도가 43%에서 14%로 감소했고요.

포토레지스트는 유럽 공급선을 늘려 일본 의존도를 93%에서 85%로 낮췄는데,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한창입니다.

의존도가 44%에서 40%로 줄어든 불화 폴리이미드 역시 우리 기업들이 자체 기술을 확보하면서 생산 설비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또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 지난 2년 새 6.5%포인트 감소해 24.9%를 기록했는데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한 2019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가 약 3배 빨라진 겁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 간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 자립화 노력에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2019년 13개에서 31개로 늘었는데요.

반면 한국에 수출하던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들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타격을 받은 건 한국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한국 수출금액이 전년 동기 23%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대일본 무역적자도 함께 증가한 겁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어 1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 중 64억 달러가 소재와 부품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출이 늘어나면 일본 의존도 역시 함께 커지는 산업구조를 바꾸기 위해선 앞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계속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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